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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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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진집사 작성일17-05-13 09:57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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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갑작스런 장미대선이었지만 아무튼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에게 바라는 메시지가 선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사실상 보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는 이미 드러났다.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정체성과 함께 국헌을 준수하는 수장이 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은 민주주의에 부합한 마인드가 심히 부족한 대통령이었다. 몸과 용어는 민주주의자였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은 뼛속 깊이 군주적인 마인드에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 구시대의 발상으로 공안검사들을 요직에 세워서 온갖 공작정치를 일삼았고 그래서 옛날 독재시대의 망령인 블랙리스트가 등장하고 맹목적인 충성경쟁에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과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국가적 비극을 몰고 왔다. 새로운 대통령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적인 질서가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성애법과 같은 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이 오히려 반인륜적인 무질서를 양산하므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법으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다.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가기 바란다.

둘째,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정말 중요한 책무가 국민대통합이다. 거기에 이 나라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째는 적폐청산이다. 이전 10년간의 정부에 쌓인 적폐를 국민들이 시원하게 박수를 보낼 만큼 정리를 해야 한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 정리되지 않는 과거가 전두환의 거짓말 회고록을 만들었다. 다시는 지도자가 반 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도 예우 받는 사회를 만들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둘째는 이 적폐청산을 위해 끈질긴 소통이 필요하다. 이제 대통령은 어느 당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어느 지역만의 대통령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것이 나라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가 충돌하기에 그만큼 깊이 있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다. 자꾸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겸손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듣고, 정직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기를 바란다. 열 번, 백 번 소통하다보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 스스로가 법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소통이 된 만큼 힘 있는 대통령이고, 권위 있는 대통령이다. 조용한 독재보다는 의견이 분분한 민주주의가 더 생산적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평화철학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그것은 대한민국국민뿐이다.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으로 보나 경제적인 차원으로 보면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원치 않는 일이고, 중국이나 일본은 더더욱 아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게 빼앗긴 한반도의 영향력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미국은 이해관계를 나누어 가야할 우리의 동맹일 뿐이다.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일본도 지정학적으로 함께 가야할 이웃이다. 우리들끼리 내부적으로 힘을 하나로 묶고, 남북 간의 관계를 절묘하게 이끌어 간다면 중국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한 기회의 나라다.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나름 잘 활용하면 지정학적으로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무능하고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이다.
(2017.5.9. 목포새한교회 전희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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